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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도, 현행법에 맞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
충남도, 현행법에 맞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헌법, 사면법, 징계규정, 법률 불소급의 원칙(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,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.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) 등을 위반하고 고무줄 인사기준을 만들어 선순위자 승진 배척, 헌법(평등권, 법률불소급의 원...
위원장 | 2021.12.02 | Hit 1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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